국토부 잼버리 파행 SOC 예산 78% 삭감 재검토

잼버리 대회 파행이 불거진 새만금 지역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4분의 3 넘게 대폭 깎였습니다

정부 새만금 재검토

국토부 잼버리 파행 SOC 예산 78% 삭감 재검토

새만금 간척지 종합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아예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도록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에는 약 10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이미 완공됐지만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신항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 7000억 원 이상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 중 신항 철도와 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창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위주로 검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 원(77.7%)이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SOC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 당국은 잼버리 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 SOC사업은 총사업비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차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감안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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