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인터넷 발급)

오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방문 발급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 변화이며 아래의 글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중요성

인감증명서는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된 본인의 도장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중 89.4%가 일반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사용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의 법원 제출용도 또는 은행 대출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칩니다.
발급 신청: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서식 선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발급 완료: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진위여부 확인: 위변조 검증장치를 통해 문서확인번호 입력 또는 바코드 스캔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행안부는 5개월 간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국가보훈등록증: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의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